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그래서 언제, 얼마 주는거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그래서 언제, 얼마 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조그마한 숨통을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4월이 한 주 남았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아직 무소식입니다.

 

각종 블로그나 뉴스들을 보면 자극적으로 3차 지원금이 1,000만 원이나 지급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1차에 이미 100만원, 2차에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윤 당성인의 공약에 최대 600만원을 추경을 통해 지급을 할 것이고 했습니다. 이를 마치 1,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취임 직후 지급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할까??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21일에 소상공인 손실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음 주 까지는 확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지급을 하려면 약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는 결국에 추경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추경을 현재는 이번 정부에서는 안된다, 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바뀐 이후에는 추경에 동의를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일은 언제??

대부분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결국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언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지급이 되는가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난 5월 이후가 될 것이고, 추경 및 행정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약 100일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8월 경에는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에 취임 후에나 선거 등과 묶여서 당론까지 합쳐진 이후에야 정확한 공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요건 및 지원 기준

지원요건은 1차와 2차 방역지원금과 변동이 없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2년 1월 17 기준 폐업한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들과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들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원대상 판단기준이 기존 1차와 2차보다 훨씬 까다로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윤 선인의 공략 자체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였습니다. 그럼 선거 등을 감안하면 공략을 당장 지키지 않을 순 없을테고, 보여주기식으로 라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추경 등을 감안했을때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000만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받는 숫자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법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

3차도 시행이 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를 통해 분명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청방법과는 방법론 적으로 큰 차이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차와 2차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청기간과 같은 부분을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결을 하고 신청을 받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